한국 프리랜서의 현실: 세금, 계약, 법적 이슈

클라이언트가 당신에게 1,000만원을 주기로 했을 때:

원천징수 미적용:
당신의 계좌에 1,000만원 입금

원천징수 적용:
당신의 계좌에 967만원 입금 (3.3% = 33만원 떼임)
떼인 33만원은 클라이언트가 세무당국에 보고

대상:
- 사업자등록을 안 한 프리랜서
-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미적용:
- 사업자등록 후
-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연간 총 소득: 2,000만원
연간 원천징수: 66만원 (3.3%)
실제 납부할 세금: 약 150만원

정산:
150만원 - 66만원 = 84만원 추가 납부

□ 원천징수 없음 (67만원이 통째로 들어옴)
□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신뢰도 상승
□ 부가세 환급 가능 (지출이 있을 때)
□ 신용도 향상 (대출이 필요할 때)
□ 사무실, 렌트비 등 경비 처리 가능

□ 연간 부가세 신고 의무 (4월, 10월)
□ 가산금 가능성 (신고 누락 시)
□ 사회보험 가입 권장 (건강보험료 증가)
□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사업자등록: 무료 (동사무소에서)
세무사 비용: 월 10만원 ~ 30만원
회계프로그램: 월 5만원 ~ 15만원

- 연 소득이 1,500만 원 미만
- 아직 사업이 불안정
- 앞으로 1년만 더 하려고 함

1년차: 원천징수 받으며 소규모 운영
수입이 증가하면 → 2년차에 사업자등록

■ 작업 범위
- 정확한 작업 내용
-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 예시: "5페이지의 반응형 웹사이트 개발"

■ 일정
- 착수일
- 1차 결과물 제시일
- 최종 완료일

■ 비용과 결제
- 총 금액
- 결제 방법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 결제 일정 (선금 50%, 완료 후 50% 등)

■ 수정 정책
- 몇 회까지 무료 수정하는가
- 그 이상은 추가 비용인가

■ 지적재산권
- 완료 후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의 것인가
- 클라이언트가 수정할 권리가 있는가

■ 책임 한계
- 당신이 책임질 수 없는 것들
- 예: 클라이언트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정확성

■ 계약 해지
- 일방의 사유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가
- 그럴 경우 배상은?

[용역 계약서]

갑(의뢰인): [클라이언트명]
을(용역자): [당신의 이름]

1. 작업 범위
   - [구체적인 작업 내용]
   - 포함: [포함되는 것]
   - 미포함: [포함되지 않는 것]

2. 일정
   - 착수: [날짜]
   - 1차 제시: [날짜]
   - 완료: [날짜]

3. 비용: [금액]원
   - 지급 방식: 선금 50% (계약일), 기말 50% (완료일)

4. 수정
   - 1~3회차: 무료
   - 4회차 이상: 회당 [금액]

5. 저작권
   - 결과물의 저작권은 을에게 있으며,
     완결제 후 갑에게 양도합니다

6. 기타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의합니다

[서명]
을: [당신] (서명 또는 인)
갑: [클라이언트] (서명 또는 인)

1월~12월 신고 불필요
(클라이언트 측이 원천징수 보고)

대신 당신은:
- 간소 신고: 택배는 가능하지 않고, 온라인 신고 (1월)
- 확정 신고: 정확한 소득과 지출을 신고 (5월)

- 당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
-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기술료, 장비비 등)
- 향후 계획 (사업자등록 시기 등)

위험한 상황:
- 클라이언트가 만든 콘텐츠를 당신이 수정
- 당신이 다른 곳에서 가져온 이미지 사용
- AI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

안전한 방법:
- 계약서에 저작권 명확히 하기
- 무료/유료 이미지 라이선스 확인
- AI 생성물 저작권 확인 후 사용

위험한 상황:
- "완벽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는 약속
- 특정 결과를 보장하기

안전한 방법: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로 표현
- 계약서에 "당사는 노력을 기울이나
  특정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추가

위험한 상황:
-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 데이터 접근
- 고객명단, 이메일 주소 등

안전한 방법:
- 반드시 서면 동의 받기
- 작업 완료 후 데이터 삭제 서약
- 개인정보 보호 약관 준수 문서 작성

클라이언트와 분쟁 발생 시:

1. 침착함 유지
2. 이전 커뮤니케이션 (카톡, 이메일) 정리
3. 계약서 확인
4. 정중하게 자신의 입장 설명
5. 상호 만족하는 해결책 제시

예: "계약서 수정 정책에 따르면
3회까지는 무료인데,
이번이 4회차입니다.
50만원의 추가 비용을 받거나,
현재 상태로 완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상담 (무료)
한국거래소 중소기업지원센터

비용이 크지 않으면 (500만원 미만):
소액사건심판청구 (법원)

변호사 고용 필요
비용: 50만원 ~ 200만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송으로 이기더라도
수고에 비해 얻는 것이 적으므로,
이전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통장 분리
- 사업 통장: 클라이언트 입금용
- 생활 통장: 개인 생활비용
- 저축 통장: 세금 적립용

■ 세금 적립
매달 수입의 20%를 세금용으로 따로 저축
(나중에 세금 낼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

■ 기록 유지
모든 비용 영수증 보관 (1년 이상)
- 기술료, 교육비
- 컴퓨터, 소프트웨어
- 사무실 임차료, 통신료

월 수입: 500만원

세금 적립 (20%): 100만원
사업 비용 (30%): 150만원
- 소프트웨어: 30만원
- 교육, 책: 20만원
- 통신료: 10만원
- 기타: 90만원

생활비 (50%): 2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