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예산, 규정 준수
AI로 조달 공고(RFP) 작성, 예산 정당화, 규정 준수 관리, 감사 대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세요.
정부를 움직이는 서류 작업
🔄 Quick Recall: 이전 레슨에서 AI가 재난 관리의 전 주기(대비, 대응, 복구, 사후 분석)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배웠어요. 이제 다른 종류의 과제에 AI를 적용해요 — 정부가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조달, 예산, 규정 준수 과정.
조달 공고(RFP) 작성이 좋아서 공무원이 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조달은 정부가 계획을 현실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잘 쓴 조달 공고가 좋은 파트너를 만나게 하고, 탄탄한 예산 정당화가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규정 준수 문서가 기관을 문제에서 지켜요.
조달 공고(RFP) 작성
RFP 프레임워크
정부 조달 공고는 구조화된 형식을 따라요. AI가 올바른 맥락을 받으면 효율적으로 초안을 작성해요:
[조달 대상]의 RFP를 작성해줘:
기관: [기관명과 유형]
해결할 문제: [이 조달이 다루는 구체적 업무 과제]
예산 범위: [이 단계에서 공개 가능하면]
일정: 계약 시작 [날짜], 구축 완료 [날짜]
필수 섹션:
1. 사업 범위 — 수행 업체가 납품해야 할 것
2. 기술 요구 사항 — 필수 기능, 연동, 표준
3. 평가 기준 — 입찰 평가 방법과 배점
[예: 기술 제안 40%, 경험 25%, 가격 20%, 형평성 계획 15%]
4. 규정 준수 — [장애인 접근성, 개인정보보호, 보안 인증]
5. 데이터 관리 — 데이터 저장 위치, 소유권, 보안 요건
6. 제출 요건 — 형식, 마감일, 질의 절차
적용 조달 규정: [관할 규정 인용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의무 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등]
명확하고 전문적 언어로 작성. 모호한 표현 금지.
AI 관련 조달 특수 언어
AI 도구를 조달할 때는 추가 요건이 있어요:
이 RFP에 AI 특수 평가 기준을 추가해줘:
1. 알고리즘 투명성 — 벤더가 AI가 결과에 도달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나?
2. 편향 테스트 — 인구집단별 편향 테스트를 어떻게 수행했나?
3. 데이터 출처 — 모델 학습에 어떤 데이터가 사용됐고 기록됐나?
4. 사람 개입 — 시스템이 AI 권고에 대한 사람 재심을 허용하나?
5. 감사 추적 — AI 결정을 나중에 검토할 수 있게 기록하나?
6. 벤더 종속 — 데이터를 내보내고 벤더를 교체할 수 있나?
7. 지속 모니터링 — 시간에 따른 편향 변화를 어떻게 감시하나?
8. 접근성 — AI 인터페이스가 웹 접근성 표준을 충족하나?
배점이 포함된 평가 기준으로 형식화해줘.
✅ Quick Check: 정부 AI 조달에 알고리즘 투명성 요건이 왜 필요한가요? 정부 결정은 시민에게 설명 가능해야 하니까요. AI 도구가 복지 신청을 거부했을 때 기관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 ‘알고리즘이 결정했다’가 아니라. 투명성 요건이 AI가 관여한 모든 결정을 감사하고 정당화할 수 있게 보장해요.
예산 정당화
비용-편익 분석
정부 예산 요청에는 열정이 아니라 숫자가 필요해요:
[AI 도구/이니셔티브]의 예산 정당화를 만들어줘:
현재 상태:
-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X시간/주 × Y명]
- 현재 오류/재작업률: [비율 또는 빈도]
- 현재 처리 시간: [업무 단위당 평균 시간]
- 속도/품질 관련 민원 건수: [있으면]
제안 AI 솔루션:
- 도구: [이름과 유형]
- 연간 비용: [라이선스, 호스팅, 유지보수]
- 도입 비용: [설치, 마이그레이션, 커스터마이징]
- 교육 비용: [교육 시간, 외부 강사 비용]
예상 성과:
1. 시간 절감: [주/월/연간 회수 시간]
2. 품질 향상: [예상 오류 감소]
3. 처리 속도: [예상 개선]
4. 인력 재배치: [절약된 시간으로 할 고부가가치 업무]
5. 시민 영향: [응답 단축, 서비스 개선]
계산:
- 총소유비용 (3년 전망)
- 투자수익률 (손익분기점)
- 개선 단위당 비용
예산 심의에 적합한 1페이지 요약으로 제시해줘.
예산 심의 예상 질문과 대응
의원과 예산 담당관이 물을 질문에 대비하세요:
| 질문 | 대응 방법 |
|---|---|
| “직원이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 수치를 보여주세요: X건 × Y분 = Z시간. 인력이 한계에요. AI가 처리량을 담당해요. |
| “AI가 실수하면?” | 사람 감독을 설명하세요. 현재도 오류가 있어요 — AI 보조 vs 수동의 정확도를 비교하세요. |
|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 AI는 반복 업무를 처리해서 직원이 복잡한 업무에 집중해요. 재배치 계획을 보여주세요. |
| “왜 이 업체인가요?” | 평가 기준과 채점을 참조하세요. 경쟁 절차를 보여주세요. |
| “실패하면?” | 출구 전략: 데이터 이식성, 대체 절차, 계약 해지 조항. |
규정 준수 문서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
정부 운영에는 여러 층위의 규정 — 중앙 법규, 지자체 조례, 기관 내부 규정 — 이 적용돼요:
[프로젝트/시스템]의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줘:
적용 법령과 기준:
- 중앙: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정부법,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 지자체: [해당 조례]
- 기관: [내부 정책, AI 사용 정책, 데이터 거버넌스]
- 산업 표준: [NIST AI RMF, 웹 접근성, 관련 표준]
각 요건에 대해:
1. 요구 사항 (쉬운 말 요약)
2. 준수 증명에 필요한 근거
3. 준수 책임자
4. 검토 주기 (연간, 분기, 상시)
5. 현재 상태: [준수 / 진행 중 / 미비]
분기별 업데이트 가능한 추적 매트릭스로 만들어줘.
국고보조금 신청
국고보조금은 방대한 서류 작업이 수반돼요. AI가 제안서 구조를 잡아줘요:
[사업/이니셔티브]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줘:
재원: [중앙부처, 재단, 지자체 사업]
보조금 프로그램: [구체적 사업명]
신청 금액: [금액]
제안서:
- 문제 진술: [어떤 문제를 다루는지, 데이터 포함]
- 제안 해결책: [무엇을 할 건지]
- 수혜 대상: [누가 혜택을 받는지]
- 기대 성과: [측정 가능한 결과]
- 일정: [시행 스케줄]
- 평가 계획: [성공 측정 방법]
공모 요강의 요구 사항:
[구체적 요건이나 형식 지침 붙여넣기]
보조금 언어로 작성: 공식적, 근거 기반, 성과 중심.
구체적 지역 데이터를 넣어야 할 곳은 [데이터 입력]으로 표시해줘.
✅ Quick Check: 정부 AI 예산 정당화가 비용 절감만이 아니라 미션 성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의회는 기술이 아니라 미션에 예산을 배정하니까요. ‘AI로 2억 절감’보다 ‘AI로 복지 신청을 21일에서 3일로 단축, 연간 5천 가구 추가 수혜’가 더 설득력 있어요.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미션 영향이 예산 승인의 핵심이에요.
감사 대비
감사관은 올 거예요 — 문서화가 여러분을 지켜줘요:
[AI 시스템/프로세스]의 [감사 유형] 감사 문서를 정리해줘:
감사관이 확인할 것:
1. 승인 — 이 AI 사용을 누가 언제 승인했나?
2. 위험 평가 — 어떤 위험이 식별됐고 어떻게 완화하나?
3. 데이터 거버넌스 — AI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고, 어떻게 보호하나?
4. 정확도 모니터링 — AI 결과를 어떻게 검증하나?
5. 편향 테스트 — 인구집단별 분석을 수행했나?
6. 교육 기록 — 누가 교육받았고 언제?
7. 사고 기록 — AI 오류나 문제, 해결 방법?
8. 정책 준수 — 기관 AI 정책에 어떻게 부합하나?
문서 색인 생성:
- 문서명 | 위치 | 최종 업데이트 | 책임자
감사원의 AI 활용 보고서에서도 문서화 미비가 가장 흔한 규정 준수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됐어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감사 때 재구성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핵심 정리
- 정부 조달 공고에는 구체적 요구 사항이 필요 — AI 조달 시 알고리즘 투명성, 편향 테스트, 사람 개입 역량 같은 AI 특수 기준을 포함하세요
- 예산 정당화는 AI 지출을 측정 가능한 미션 성과에 연결할 때 성공 — 비용 절감만으로는 부족해요
- 규정 준수 문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 감사 때 만들면 너무 늦어요
- AI 조달은 일반 IT 기준을 넘는 평가 필요: 편향, 데이터 처리, 접근성, 벤더 종속, 감사 추적
- 국고보조금 신청에 AI가 구조를 잡아주지만, 구체적 지역 데이터는 직접 입력하고 공모 요건과 대조 확인이 필수
Up Next: 마지막 레슨에서 AI 기반 공공행정 툴킷을 완성해요 — 월요일 아침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프레임워크.
이해도 체크
먼저 위의 퀴즈를 완료하세요
레슨 완료!